광진구 교통사고치상변호사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가족과 합의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를 다투고 싶은 사고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므로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액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인 피해자 과실로 반영되므로 영상 자료는 어느 쪽이든 쓰입니다.

신호위반 추돌 뒤 상대 운전자가 사흘 뒤 2주 진단서를 낸 경우

적색 신호에 서행하다 앞차를 가볍게 추돌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현장에서는 괜찮다고 했다가 사흘 뒤 2주 진단서를 냈다면, 신호위반이 있어 보험 특례로 끝나지 않는 사고가 됩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유족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역할을 나눠 합의와 적부심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01

경찰 연락 정리

광진구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2

죄명과 조항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03

합의 진행 상황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5

불복 기한 관리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6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01

진단서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진단서를 발급한 시점이 사고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고 뒤 한동안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를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02

조사 이후 절차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는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고, 결정은 피해자에게 통지되어 피해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어떤 보험이어야 공소권 없음이 되나

가입 사실은 보험사가 발급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증명해야 하고, 보험료 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04

피해자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허가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05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

회피 가능성은 위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거리와 속도로 계산되므로, 영상의 프레임 분석이 무혐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01

유족 대면이 두려워 사과를 미루는 것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하고, 장례 절차에 조문하거나 조의를 표할 수 있는지 유족의 뜻을 먼저 확인하세요.

02

합의 노력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것

2025년 1월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확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

03

무단횡단을 비난하며 합의에 임하는 것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조사나 합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합의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