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교통사고치상변호사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 사망사고 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자 의견과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평가하므로, 공탁 전에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음주 사망사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운전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위반 치상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므로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액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추돌인데 뒤늦게 진단서가 제출된 사고

이때 상해가 인정되느냐가 형사처분의 핵심이어서 차량 파손 사진과 블랙박스의 충격 순간, 피해자가 현장에서 움직인 모습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01

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02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3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12개 항목 가운데 어떤 위반을 이유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툴 쟁점이 그 항목에 모입니다.

04

피해자 측 의사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5

운전 경력과 전력

과거 교통사고 처분이나 벌점 이력을 정리해 두세요. 초범 여부와 무사고 기간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06

신원 보증 자료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01

상해 인정 여부의 판단 요소

이런 자료로 상해가 부정되면 사고는 물적 피해 사고로만 남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분 없이 끝날 수 있습니다.

02

조사 이후 절차

치료 중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져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면 처리 방향이 바뀌므로, 송치 뒤에도 피해자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정차 뒤 문을 열다 지나가던 자전거를 친 개문사고는 교통사고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 내리는 과정의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4

합의 대신 공탁할 때 알아둘 점

형사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공탁 전에 피해자 측 뜻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05

경찰 단계 종결의 의미

혐의없음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공소권없음은 과실은 있을 수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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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

불출석이 반복되면 도망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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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책임을 전부 떠안는 것

인정과 반성은 과실이 분명할 때 결과를 가볍게 하지만, 신뢰의 원칙이나 회피 불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고라면 먼저 검토부터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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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유족과의 연락을 피하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맡기면 유족은 운전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합의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