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교통사고중상해변호사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져 중상해로 기소된 사고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양쪽 다리 개방성 골절로 수술을 거듭하고 신경병증까지 생겨 1년이 넘도록 치료 중이라면, 불구나 난치로 보아 중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통사고 형사 대응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일반인에게는 선처로 여겨지는 결과도 직장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가족과 합의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유족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역할을 나눠 합의와 적부심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01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02

신원 보증 자료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3

보험 특례 요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특약 한도를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4

처분 후 불이익

목표 처분을 정할 때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05

조사 일정과 담당자

시흥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6

운전 경력과 전력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01

중상해 합의금의 구성

피해자가 치료 중이라 합의 조건을 정하기 어렵다면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추가 손해는 보험 절차로 정리한다는 문구를 넣어 형사 절차를 먼저 매듭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중상해 여부를 다투는 절차

중상해가 부정되면 보험 특례가 다시 적용되어 공소기각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어, 다툼의 결과가 곧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03

신뢰의 원칙과 회피 가능성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04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운전자가 따로 든 보험도 이 조건을 갖추면 인정되지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상하는 특약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05

영장심사의 판단 요소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안에 심문,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01

형의 종류가 직업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일반인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처로 여겨지지만,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02

다툴 여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긍하는 것

사고 책임은 인정하되 다툴 쟁점을 좁혀 제시하는 방식이 반성과 방어를 함께 보여주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03

증거와 다른 주장을 고집하는 것

무리한 부인은 피해자 측의 감정을 악화시켜 합의 가능성도 크게 낮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