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교통사고합의대행

중상해 확정 전이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거절당한 운전자

다만 약관 문구는 상품마다 달라 먼저 본인 약관의 지급 사유 조항을 확인하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하고 몇 달 뒤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드러난 경우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뒤에 생겼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보험금의 정산 문제

앞으로 합의할 사람이라면 합의금의 명목과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사고 직후 접근한 합의 브로커

제안을 받았다면 서명하지 말고 명함과 제안 내용을 기록해 두고, 합의 조력이 필요하면 직접 변호사를 찾아 위임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은 경우

합의금을 몇 달에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했는데 운전자가 지급을 멈췄다면,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01

합의서 필수 항목

합의금 명목, 보험 보상 공제 여부, 민사 청구 처리, 후유장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초안에 적어 두세요.

02

공탁 가능 시점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03

피해자 측 연락 경로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고 있는지, 조사관을 통해 연락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진단서 확인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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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례 적용 여부

보험이 무효·해지·면책되는 사정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무면허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06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피해자가 상해 1~3급 진단을 받았다면 지원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약관과 최근 분쟁조정 결정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손해사정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사정서는 보험사에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청구액을 정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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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대행 계약의 정리

비변호사와 합의 대행 계약을 했다면 위임을 철회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내고, 보험사와 가해자 측에도 앞으로는 본인이나 새 대리인과 연락해 달라고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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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을 되돌릴 수 있나

그래서 처벌불원서에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단다는 문구를 넣기보다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제출을 같은 날 맞교환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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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 합의 대행의 위법성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대리해 합의금을 절충하거나 화해에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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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의 처벌불원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반대로 부모만의 처벌불원서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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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전체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다른 유족의 처벌 의사가 재판에서 확인되어 합의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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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먼저 넘기는 피해자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는 마지막 지급과 맞추거나, 최소한 미지급 시 위약금과 민사 청구 방법을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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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특약을 확인하지 않고 자비로 합의금을 내는 것

합의 협상 전에 약관의 지급 사유와 한도를 확인하면 보험금으로 충당할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