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통사고합의대행

합의 후 수술이 필요해진 피해자

적은 합의금을 받은 뒤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지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는 추가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 청구가 막힌 사고

다만 약관 문구는 상품마다 달라 먼저 본인 약관의 지급 사유 조항을 확인하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수수료 조건 합의 대행 제안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런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고, 합의금이 대행자를 거쳐 지급되면 실제 받은 금액과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배우자는 합의했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사고

사망사고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되는데, 유족이 여러 명이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생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01

보험 특례 적용 여부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하세요. 특례 적용 여부가 합의 필요성을 바꿉니다.

02

운전 경력 정리

이전에 교통 관련 처분이나 벌금 전력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세요. 같은 합의라도 전력에 따라 처분 전망이 달라집니다.

03

연락 방법 정리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고 있는지, 조사관을 통해 연락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공탁 필요성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검토하세요.

05

진단서 확인

진단서에 적힌 상해 부위와 기간을 정리해 두면 합의금을 협의할 때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06

비변호사 대행 주의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01

손해사정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손해사정 계약을 맺을 때는 보수가 사정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합의금에 비례한 성공보수인지 확인하세요. 합의금 비례 보수는 합의 대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02

대행업자에게 준 위임을 거두는 법

변호사법을 위반한 보수 약정은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수수료를 이미 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세요.

03

처벌불원의 시기와 번복 불가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힐 수 있고,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이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04

형사합의금이 보험 보상에서 공제되는지

판례는 운전자가 처벌불원 합의를 하며 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05

형사공탁의 요건과 회수 제한

공탁은 처벌불원의 효과가 없으므로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받으려면 공탁과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01

보험금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것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내면, 뒤에 청구 서류를 갖추느라 시간이 걸리거나 지급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2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는 것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는 마지막 지급과 맞추거나, 최소한 미지급 시 위약금과 민사 청구 방법을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03

브로커를 통한 합의

병원이나 사고 현장에서 먼저 다가와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신분과 자격, 대가 구조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