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배우자는 합의했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사고

사망사고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되는데, 유족이 여러 명이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보상금을 깎겠다는 사고

합의서에 민사 책임과 보험금 청구는 별도라고 적었다면 형사 위로금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돈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가운데 누구와 합의하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후유장해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뒤 합의하는 것이 피해자 측에 안전합니다.

협상이 막힌 형사합의

끝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협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기소 뒤 적정 금액으로 형사공탁을 하되 공탁 뒤에도 협의 제안을 계속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은 경우

운전자라면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워지므로 지급 능력에 맞는 조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01

합의서 필수 항목

사고 일시·장소·차량 번호로 사건을 특정하고 당사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갖추는지 점검하세요.

02

자동차보험 증명

보험사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보상과 합의를 함께 조율할 때 편합니다.

03

공탁 가능 시점

공탁을 하더라도 사과와 협의 제안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전후의 노력을 기록해 두세요.

04

대리인 선임 여부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고 있는지, 조사관을 통해 연락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대행 제안 여부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06

운전 경력 정리

무사고 기간이나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1

분할 지급 합의의 조항 설계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서 제출을 마지막 지급과 맞추거나, 먼저 제출해야 한다면 미지급 시 위약금과 공증을 통한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02

치료 중 합의의 추가 손해 조항

피해자 측이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 측도 이 조항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03

합의 대행 계약 전 확인할 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대리해 합의금을 절충하거나 화해에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4

위자료 명목과 손해배상 명목

판례는 운전자가 처벌불원 합의를 하며 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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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 신청 조건

여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 사유를 두고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01

지급 약속만 믿고 서류를 내는 것

운전자가 처분이 급하다며 서류를 먼저 요구하더라도 합의금 입금 확인과 처벌불원서 전달을 같은 자리에서 하는 방식을 고수하세요.

02

사고 직후 합의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추가 청구가 인정되려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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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락이 오면 공탁금 수령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분명히 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