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교통사고합의대행

형사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한 경우

판례는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므로, 합의서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해, 피해자가 반대하는 공탁은 감경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원 중 병실로 찾아온 사람이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고 한 경우

제안을 받았다면 서명하지 말고 명함과 제안 내용을 기록해 두고, 합의 조력이 필요하면 직접 변호사를 찾아 위임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수수료를 받고 합의를 대행하겠다는 제안

위법한 대행을 통해 합의하면 뒤에 합의 효력이나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상대방의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배우자는 합의했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사고

합의에 응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사과와 협의 제안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그 유족 몫을 기준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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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행 권유 확인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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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 대비

공탁을 하더라도 사과와 협의 제안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전후의 노력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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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단 내용

부상이 가벼워도 치료가 계속되는지,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시점을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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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예정 시기

기소 뒤라면 1심 선고 전까지가 처벌불원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재판 기일을 확인해 역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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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사망인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지, 사망사고라면 유족 전원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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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방법 정리

피해자가 대리인을 두었다면 연락은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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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다만 사정서를 들고 보험사와 금액을 흥정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일은 피해자 본인이 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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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행 계약을 했을 때의 대응

변호사법을 위반한 보수 약정은 효력이 다퉈질 수 있어, 수수료를 이미 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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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식불명 피해자·유족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반대로 부모만의 처벌불원서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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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적은 합의금

피해자 측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합의를 했다면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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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형사공탁은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의 피해자 특정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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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합의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사고 직후에는 부상의 범위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워, 이때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뒤에 드러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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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합의금 명목을 적지 않는 것

합의금의 명목을 적지 않으면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보험 보상에서 공제될 수 있어, 피해자가 받을 전체 금액이 예상보다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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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 제도를 모르는 것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합의금이나 벌금을 낸 뒤 청구를 미루지 말고 바로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