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보험사기변호사

상대가 일부러 부딪힌 사고의 피해 운전자

사고 처리 때 과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고의 사고가 드러나면 과실비율과 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시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수리 견적을 과장해 받은 보험금

자기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과다 청구를 알았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차로를 바꾸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혔다는 의심을 받는 운전자

배달이나 운송 업무로 운행 거리가 길어 사고가 잦았던 사정이라면 운행 기록과 업무 일정으로 사고 빈도가 우연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대차료 과다 청구로 조사받는 차주

사고 뒤 차량 수리는 일주일 만에 끝났는데 렌터카 대차료가 한 달 치 청구되었다면 보험사는 렌터카 업체와 차주가 기간을 부풀린 것은 아닌지 조사합니다.

보험사가 조사를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끊은 피해자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되 진료 기록과 사고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고, 무혐의로 끝나면 지연된 기간의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01

진술 내용 정리

면담 녹음이나 확인서에 서명했다면 사본을 요청해 보관하세요.

02

사고 장면 자료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의 사고 의심을 반박할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03

관련자 연락 여부

관련자와 말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자제하고 기존 대화 기록은 지우지 마세요.

04

계약 영향 점검

해지 통지가 다른 보험 계약에도 영향을 주는지 점검하세요.

05

권유 경로

보험금을 쉽게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경로를 정리하세요. 알선·권유 자체도 금지돼 있습니다.

06

받은 금액 확인

조사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제한되므로, 보류 기간과 설명을 기록해 두세요.

01

보험사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보험사는 법에 따라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가입자에게 면담이나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02

이득액 산정과 가중처벌 기준

과다 입원 사건에서는 일부 입원이 필요했더라도 과다하게 받으려는 뜻이 인정되면 받은 보험금 전체가 사기 금액이 될 수 있어, 필요했던 부분을 빼 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3

지급 지체 허용 사유

허용되는 사유는 약관이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의심 근거가 있어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한 경우,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한 경우 등이며, 수사 의뢰의 경우 지체만 가능합니다.

04

우연한 사고와 고의 사고의 구분

보험 약관의 고의에는 결과를 확실히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어,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사정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05

보험사기 피해 대응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2천여 명의 피해자에게 할증 보험료가 환급되었을 만큼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01

고의 사고 피해를 확인하지 않는 것

사고 당시 과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고의 사고가 드러나면 처리 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으니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02

보험사기를 인정하면서 반환을 미루는 것

반환은 처분이나 선고 전에 마쳐야 반영되므로 반환금 마련 일정을 수사와 재판 일정에 맞춰 세워야 합니다.

03

공범과 연락해 입장을 정하는 것

진술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해 말을 맞추기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 일관되게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