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교통사고보험사기변호사

현장에서 치료비를 달라는 보행자

좁은 골목을 서행하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보행자가 손목을 부딪치고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 합의를 요구했다면, 돈을 건네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지인을 동승자로 올려 치료비를 받은 사고

블랙박스 실내 영상이나 사고 직후 현장 사진, 휴대폰 위치 기록으로 동승 여부가 쉽게 확인되어 허위 신고는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지연에 대응하는 피해자

약관상 보험사는 30일 안에 지급 연기 사유와 추가 조사 사항,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통지가 없었다면 부당한 지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사고가 반복된 운전자

고의 여부는 사고 영상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높였는지, 피할 수 있었는데 진로를 유지했는지, 사고 뒤 청구 내용과 과거 사고 이력 같은 간접 사실로 판단됩니다.

경미한 사고 후 입원이 문제 된 피해자

담당 의사가 입원을 권했다면 그 소견서와 당시 증상 기록을, 외출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환자가 입원 필요성을 따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01

진술 내용 정리

보험사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합니다.

02

이전 보험 청구

이전 사고마다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진료·입원 기록

입원 기간과 치료 내용, 의사 소견을 보여 주는 기록을 발급받으세요. 과다 입원 의심에 대응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4

브로커 접촉 확인

병원이나 정비업체, 지인이 청구를 권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 두세요.

05

의심받는 부분 특정

조사 요청을 받으면 대상 청구와 쟁점을 서면이나 문자로 받아 두세요.

06

사고 영상과 운행 기록

사고 전후 주행 경로와 속도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으면 함께 정리하세요.

01

억울한 의심을 받은 피해자의 소명 순서

먼저 보험사가 의심하는 지점이 사고의 실재인지, 치료의 필요성인지, 가해자와의 공모인지 확인하고 쟁점에 맞는 자료만 골라 제출합니다.

02

고소와 할증 환급

이미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마쳤더라도 고의 사고가 드러나면 처리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당시 자료를 버리지 마세요.

03

일부 필요한 입원과 전체 사기

입원이 필요했는지는 입원 체류 시간과 의료진의 관찰 여부를 기준으로 삼되, 증상과 치료 내용, 입원 경위, 환자의 실제 행동을 함께 봅니다.

04

동승자 모집과 병원 소개

권유를 받아 가담한 사람도 보험사기로 처벌되며, 권유한 사람의 설명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받은 이익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05

보험사 조사권의 범위

보험사와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근거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하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01

입원 중 일상 활동을 남기는 것

입원 중 잦은 외출과 외박, 출근이나 운동 같은 활동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02

보험사 거절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것

보험사가 조사 중이라며 지급을 멈췄을 때 그대로 기다리기만 하면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청구 기한 관리도 흐트러집니다.

03

피해 운전자의 권리 포기

상대방의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데도 보험 처리 뒤 그대로 두면 할증된 보험료와 사고 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