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교통사고보험금소송

보험사 합의안과 소송 예상액의 차이는 주로 위자료, 과실비율, 기왕증 공제에서 생깁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책임보험(대인Ⅰ)은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1급 3천만원~14급 50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1천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를 넘는 손해는 종합보험(대인Ⅱ)이나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가해자나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 중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보다 빨리 끝나므로, 감정 결과가 나온 시점이 조정을 검토하기 좋은 때입니다.

표준약관은 서류를 받고 지급할 금액을 정하면 7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지연 이자를 더하게 합니다.

변호사 보수 가운데 법원이 정한 기준 범위의 금액은 승소하면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서와 신체감정 결과로 입증합니다.

보험사가 가진 사고 조사 기록이나 의료 자문 자료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내면 같은 재판에서 배상액까지 정리할 수 있어 따로 소송을 내는 것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한다면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도표는 참고 자료일 뿐, 소송에서는 법원이 과실을 다시 판단합니다.

기왕증 공제가 크게 잡혔다면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기여도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아 위자료를 사정에 따라 정하고, 도시일용근로자 가동일수는 판례상 월 2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등 항목마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를 피고로 하면 판결을 받은 뒤 회수 걱정이 거의 없고,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직접 배상을 받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보험사 합의안의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 지급기준은 2026년 8월 28일 최신 개정됐습니다. 다만 약관 기준은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합의 전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광진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