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금소송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던 피해자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수입 손실 계산

월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약관의 25일 기준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자차 보상이 거절된 사고

운전한 가족이 자기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를 가입했다면 그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4주·8주 기준이 걸린 교통사고 치료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사망 위자료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사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그와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합의안 비교 자료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2

현장 자료 보관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3

소득 자료

사고 뒤 휴직하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전후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4

청구 기한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5

간병 필요성

가족이 간병했다면 간병한 기간과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6

장기 치료 제출 일정

제출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1

보험사 면책 조항 다투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위반 사실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남는 경우가 있으니 해지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02

가해 차량이 무보험일 때 내 보험 청구

배상 의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라면 보상하지 않는 것이 약관 기준입니다.

03

관할과 소액사건

재산권 청구의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이 선고되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4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민법의 3년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 보험 계약상 보험금 청구와 기간 계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05

과실상계 사유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며,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이 존중됩니다.

01

휴업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명세서, 휴직 증명을 사고 직후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02

4주 진단서를 내지 않는 것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리고 필요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때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보험사 과실비율을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것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한 것이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비율을 새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