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보험사소송

치료비를 더 줄 수 없다며 보험사가 소송한 사고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요구액이 크면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고

가해 운전자가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사가 대인배상Ⅱ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범위의 보상은 피해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던 피해자

사고 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수입 손실 계산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무직 피해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만큼 손해를 인정받으며, 법원은 보통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는 사고

과실로 난 교통사고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청구 경로를 정하세요.

01

장기 치료 제출 일정

이의가 있으면 검토 결과를 받은 뒤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02

소송 관할 법원

사고라면 관할 지방법원과 가까운 시·군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 비교해 보세요.

03

간병 필요성

가족이 간병했다면 간병한 기간과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4

사고와 부상의 연결

통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진료가 늦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05

보험사 합의안 계산서

합의안의 위자료가 약관 정액인지, 후유장해가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6

치료 종결 여부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01

직접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주요 항변

보험사가 경상환자 치료 기준 개정을 근거로 치료비를 줄이려 한다면 사고 날짜와 계약 개시일을 확인해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 사고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02

보험 한도와 피고 선택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르다면 소유자도 운행자로서 인적 손해 책임을 지므로 공동 피고로 포함할지 검토합니다.

03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권

피해자는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누가 배상 책임을 지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인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워,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나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05

기왕증 감액 다투기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 사고 전후의 증상 변화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01

자영업자 소득 증빙 부족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명세서, 휴직 증명을 사고 직후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02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무대응

대응할 때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고, 신체감정을 신청해 후유장해를 입증합니다.

03

치료 중 합의로 권리를 잃는 것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고,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손해는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