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교통사고보험사소송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요구액이 크면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치인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관 기준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수입 손실 계산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나이에 따라 남은 가동기간이 정해집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동승자가 다친 경우

다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아, 안전띠를 맸어도 같은 부상을 입었을 사고라면 감액 이유가 약해집니다.

보험사가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고

가해 운전자가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사가 대인배상Ⅱ 면책을 주장하더라도,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 범위의 보상은 피해자에게 이루어집니다.

01

합의안 비교 자료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블랙박스 확보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하세요. 과실비율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03

가족 간병 증빙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기간과 정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4

형사합의서 문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법원 선택

평택 사고라면 관할 지방법원과 가까운 시·군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 비교해 보세요.

06

치료 종결 여부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1

보험사가 다투는 쟁점

보험사가 경상환자 치료 기준 개정을 근거로 치료비를 줄이려 한다면 사고 날짜와 계약 개시일을 확인해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 사고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02

보험금액 한도를 넘는 손해

직접청구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대인배상Ⅱ가 무한이 아닌 계약이거나 대물 한도를 넘는 손해라면 초과분은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03

일실수입 쟁점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가 원칙이고, 직업과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04

관할과 소액사건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 이유 생략 같은 간이한 절차가 적용되고, 상고는 제한됩니다.

05

전원합의체가 바꾼 계산 방식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단 부담금 가운데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공단 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하도록 했습니다.

01

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명세서, 휴직 증명을 사고 직후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02

합의서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는 것

형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형사합의금만 정리하고,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따로 청구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과실비율 다툼을 포기하는 것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12개 항목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그 사고 분석 자료와 판결을 과실비율 다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