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

사망사고 유족이 보험사 합의안을 받은 경우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그와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 손해배상 소송

소액사건은 상고가 제한되므로 1심과 항소심에서 필요한 자료를 모두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는 사고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 기준 금액으로 보상이 제한되므로, 그보다 큰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동승자 과실상계가 문제 된 사고

다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아, 안전띠를 맸어도 같은 부상을 입었을 사고라면 감액 이유가 약해집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01

소득 자료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02

소송 관할 법원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형사합의서 문구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 보상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04

이전 질환 기록

사고 부위에 예전부터 치료받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05

장기 치료 제출 일정

제출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6

사고 영상과 사진

영상은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어 사고 직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01

인지액과 예납 비용 계산

인지액은 청구액 1천만원 미만이면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0.45%에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0.4%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02

시효와 일부 청구

청구 취지 확장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하므로 감정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확장 여부를 정하세요.

03

소송을 낼 법원과 절차

보험사를 피고로 한 직접청구 소송도 같은 관할 규정이 적용되므로 신체감정 병원과 증인 거리를 고려해 편한 법원을 고릅니다.

04

직접청구와 보험사 항변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지급기준은 직접청구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판결은 법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05

사고 전 질환이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보험사가 의료 자문으로 기왕증 비율을 높게 잡았다면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01

3년 시효를 놓치는 것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협의만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다면 매출 장부와 거래 내역, 카드 매출 자료로 실제 수입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3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

대응할 때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고, 신체감정을 신청해 후유장해를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