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는 사고

과실로 난 교통사고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청구 경로를 정하세요.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면 뒤에 드러났을 때 신뢰를 잃으므로,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사고 뒤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보험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해자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요구액이 크면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도록 계산 방식을 바꿔,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소송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의 관계

보험사 사이에는 상호협정이 있어 구상 분쟁을 심의 절차로 먼저 처리하기도 하고, 협정은 협정 회사끼리의 구상 소송에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01

사고 직후 진료 기록

통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진료가 늦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02

합의안 비교 자료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3

사고 영상과 사진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4

가족 간병 증빙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기간과 정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5

기왕증 여부

사고 부위에 예전부터 치료받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06

3년 시효 확인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01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거는 이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02

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는 소송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03

공제 후 과실상계

이 방식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클수록 예전 방식보다 받는 금액의 차이가 커지므로, 과실이 있는 피해자일수록 계산 순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04

손해배상 소송의 관할 선택

재산권 청구의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이 선고되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5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남은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해 계산하며, 중간이자는 호프만식으로 공제하되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제한합니다.

01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온 사정이 시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기한 전에 소송이나 청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

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3

형사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넣는 것

이미 포기 문구에 서명했다면 합의 당시 사정과 받은 금액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