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교통사고소송

안전띠 미착용으로 배상액이 깎인 동승자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의 치료비 정산

보험사 합의안이 예전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이 다르다면 산정 내역을 다시 요청하세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한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금 소송이 함께 진행된 경우

보험사 사이에는 상호협정이 있어 구상 분쟁을 심의 절차로 먼저 처리하기도 하고, 협정은 협정 회사끼리의 구상 소송에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그와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합의안 비교 자료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2

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03

3년 시효 확인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4

기왕증 여부

기왕증 기록을 숨기면 뒤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05

현장 자료 보관

영상은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어 사고 직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06

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의미

피해자는 답변서로 다투면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같은 소송에서 전체 손해를 판단받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02

면허 처분 행정소송의 순서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03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약관상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바뀌었지만, 이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04

일실수입 쟁점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남은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해 계산하며, 중간이자는 호프만식으로 공제하되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제한합니다.

05

소송을 낼 법원과 절차

재산권 청구의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이 선고되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1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 합의서에 서명하면 뒤에 수술이나 후유장해가 드러나도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02

기왕증을 감추는 것

사고 전 치료가 오래전이거나 가벼웠다면 그 사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오히려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03

보험사 협의만 믿고 기다리는 것

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 청구도 각각 기한이 있으므로 청구 경로마다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