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교통사고보험금소송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감액한 사고

사고 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도록 계산 방식을 바꿔,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목·허리 염좌로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

이런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으로 필요성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치인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 기준 금액으로 보상이 제한되므로, 그보다 큰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이 운전하다 난 사고를 운전자 범위 밖이라며 거절당한 경우

가입 당시 운전자 범위 특약의 내용과 효과를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01

장해 진단 시점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2

사고 직후 진료 기록

사고 당일이나 가까운 날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첫 진료가 늦으면 사고와 부상의 연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

항목별 산정 내역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4

소 제기 장소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05

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06

간병 필요성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기간과 정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1

약관 해석과 설명의무

면책 조항처럼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을 보험사가 계약 때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02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에서 어떻게 공제되는지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03

소송 절차의 특징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 이유 생략 같은 간이한 절차가 적용되고, 상고는 제한됩니다.

04

사고 전 질환이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05

과실상계 사유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여서, 안전띠를 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고에서는 미착용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01

일실수입이 낮게 계산되는 이유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다면 매출 장부와 거래 내역, 카드 매출 자료로 실제 수입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2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리고 필요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때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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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는 것

사고 전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기록을 숨겨도 소송에서는 법원의 진료 기록 조회로 드러날 수 있어, 신뢰를 잃고 배상액 전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