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교통사고소송

간병이 필요했거나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개호비를, 치료가 더 남았다면 향후치료비를 따로 청구합니다. 두 항목 모두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미착용이 손해를 키웠는지 인과관계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보험사 합의안과 소송 예상액의 차이는 주로 위자료, 과실비율, 기왕증 공제에서 생깁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가해자나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과실비율을 다투며 사고 분석 감정까지 하면 기간이 더 늘어나고,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 기간이 추가됩니다.

보험사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청구 날짜와 통지 내용을 기록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세요.

신체감정이나 사고 분석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패소한 쪽이 최종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공제 방식이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뀌어 예전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은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형사 절차에서 나온 사고 분석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보험사가 가진 사고 조사 기록이나 의료 자문 자료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 피해자라면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 됩니다.

과실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에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 치료분은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장사업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확인되면 진흥원이 구상합니다.

법원은 약관 기준에 구속되지 않아 위자료를 사정에 따라 정하고, 도시일용근로자 가동일수는 판례상 월 20일을 넘기기 어렵다고 보는 등 항목마다 다르게 계산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의 효력이 보험사에 당연히 미치지는 않으므로, 보험사로부터 받으려면 보험사도 소송 당사자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동작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