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교통사고민사소송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는 사고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관 기준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더 줄 수 없다며 보험사가 소송한 사고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없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불송치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형사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민사 청구는 그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주·8주 기준이 걸린 교통사고 치료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사고

산재보험급여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 피해자도 같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1

휴업손해 증빙

사고 뒤 휴직하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전후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2

사고와 부상의 연결

첫 진료 기록에 적힌 부위와 이후 치료 부위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부위가 다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03

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04

3년 시효 확인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05

간병 필요성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기간과 정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6

형사합의서 문구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 보상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01

형사 판결의 민사 증거 효력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민사에서 가해자 과실을 크게 보는 근거가 되고, 피해자 과실을 줄이는 주장에도 쓰입니다.

02

형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형사 판결이 과실 판단에 결정적이라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치료 종결과 손해 확정을 먼저 마치는 식으로 일정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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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손해의 입증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약관상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바뀌었지만, 이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04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운행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기왕증 감액 다투기

보험사가 의료 자문으로 기왕증 비율을 높게 잡았다면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01

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는 것

사고 전 치료가 오래전이거나 가벼웠다면 그 사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오히려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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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협의만 믿고 기다리는 것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협의만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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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 증빙 부족

사고 직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았던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평소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