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민사소송

보험사의 선제 소송 대응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동승자가 다친 경우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없는 차량 사고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 기준 금액으로 보상이 제한되므로, 그보다 큰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사 노동자의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월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약관의 25일 기준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뒤 민사 청구

형사 기록의 사고 분석서를 송부촉탁으로 받아 어떤 근거로 과실이 부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반박할 영상이나 감정을 준비하세요.

01

항목별 산정 내역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2

장해 진단 시점

장해 진단은 치료 종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3

기왕증 여부

사고 부위에 예전부터 치료받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04

장기 치료 제출 일정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5

3년 시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릅니다.

06

첫 진료 날짜

사고 당일이나 가까운 날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첫 진료가 늦으면 사고와 부상의 연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1

형사 기록 활용 방법

형사 기록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을 수 있고, 형사재판 중이라면 피해자로서 공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미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02

형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배상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을 따로 내면 중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로 청구할지 먼저 정하세요.

03

가동연한·가동일수·소득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가 원칙이고, 직업과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04

앞으로 들 치료비 청구

장래 손해는 먼 미래까지 계산되므로 감정서의 치료 횟수와 단가, 기간이 적정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05

소송을 낼 법원과 절차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 이유 생략 같은 간이한 절차가 적용되고, 상고는 제한됩니다.

01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법원 판단처럼 받아들이는 것

과실비율 10%의 차이가 전체 배상액에서 큰 금액이 되므로, 합의 전에 비율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02

휴업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

소득 자료를 내지 않으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이 도시일용 노임 같은 최소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수입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03

보험사 협의만 믿고 기다리는 것

장기 치료 중이라면 치료 종결을 기다리다 기한이 임박할 수 있으니, 사고일과 손해를 안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