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교통사고민사소송

가해자는 혐의없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교차로 사고에서 경찰이 상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불송치를 했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에서 상대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다퉈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선제 소송 대응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요구액이 크면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검토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감액한 사고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보험사 합의안을 받은 경우

소송에서는 위자료가 법원 재량으로 정해지고 상실수익액 계산 방식도 달라져, 약관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일실수입 근거

사고 뒤 휴직하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전후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2

3년 시효 확인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3

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보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안내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뒤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04

사고 직후 진료 기록

통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진료가 늦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05

장기 치료 제출 일정

제출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6

형사합의서 문구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 보상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01

형사 판결의 민사 증거 효력

형사 기록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을 수 있고, 형사재판 중이라면 피해자로서 공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미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02

형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형사 절차가 길어져 시효가 임박하면 민사소송을 먼저 내 시효를 중단시키고 형사 결과를 증거로 추가합니다.

03

건강보험·산재보험 급여와 과실상계 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단 부담금 가운데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공단 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하도록 했습니다.

04

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사가 일률적인 비율로 감액했다면 사고 차량 사진과 부상 부위 기록으로 인과관계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05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가 원칙이고, 직업과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01

3년 시효를 놓치는 것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온 사정이 시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기한 전에 소송이나 청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보험사 과실비율을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것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12개 항목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그 사고 분석 자료와 판결을 과실비율 다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03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권하며 금액을 조금 올려 주더라도, 치료 종결과 후유장해 진단 전이라면 서명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