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통사고민사소송

무보험 차량 가해자와의 사고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 기준 금액으로 보상이 제한되므로, 그보다 큰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의 치료비 정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도록 계산 방식을 바꿔,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없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불송치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형사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민사 청구는 그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필요는 없고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정하므로, 사고 전 치료 기록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01

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

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3

항목별 산정 내역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4

가족 간병 증빙

입원이나 퇴원 뒤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개호비 청구 근거가 됩니다.

05

후유장해 가능성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6

3년 시효 확인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1

형사 기록 활용 방법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민사에서 가해자 과실을 크게 보는 근거가 되고, 피해자 과실을 줄이는 주장에도 쓰입니다.

02

형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민사소송은 형사 절차와 관계없이 낼 수 있고, 법원이 형사 결과를 보기 위해 기일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03

가동연한·가동일수·소득

소득 증빙이 없거나 일용직이라면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데, 대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04

피해자가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근거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지급기준은 직접청구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판결은 법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05

앞으로 들 치료비 청구

장래 손해는 먼 미래까지 계산되므로 감정서의 치료 횟수와 단가, 기간이 적정한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01

숨긴 진료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

사고 전 치료가 오래전이거나 가벼웠다면 그 사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오히려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02

성급한 보험 합의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 합의서에 서명하면 뒤에 수술이나 후유장해가 드러나도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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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는 것

이미 포기 문구에 서명했다면 합의 당시 사정과 받은 금액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