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교통사고민사소송

가해자는 혐의없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형사에서는 과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지만, 민사에서는 증거를 종합해 어느 쪽 주장이 더 믿을 만한지로 판단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30% 있는 경우

보험사 합의안이 예전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이 다르다면 산정 내역을 다시 요청하세요.

보험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해자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요구액이 크면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허리 염좌로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 가해자와의 사고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관 기준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첫 진료 날짜

사고 당일이나 가까운 날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첫 진료가 늦으면 사고와 부상의 연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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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택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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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료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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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여부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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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산정 내역

합의안의 위자료가 약관 정액인지, 후유장해가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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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의 관계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 보상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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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의 민사 증거 효력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민사에서 가해자 과실을 크게 보는 근거가 되고, 피해자 과실을 줄이는 주장에도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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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 민사소송의 진행 순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을 따로 내면 중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로 청구할지 먼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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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의 인과관계

모든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여서, 안전띠를 맸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사고에서는 미착용이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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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 책임과 면책 요건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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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의 관할 선택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의 법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곳인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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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는 것

사고 전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기록을 숨겨도 소송에서는 법원의 진료 기록 조회로 드러날 수 있어, 신뢰를 잃고 배상액 전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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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 증빙 부족

사고 직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았던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평소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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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

대응할 때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고, 신체감정을 신청해 후유장해를 입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