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교통사고민사소송

사망 위자료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사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그와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30% 있는 경우

산재보험급여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 피해자도 같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더 줄 수 없다며 보험사가 소송한 사고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는 사고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 기준 금액으로 보상이 제한되므로, 그보다 큰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불송치 뒤 민사 청구

교차로 사고에서 경찰이 상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불송치를 했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에서 상대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다퉈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간병 필요성

가족이 간병했다면 간병한 기간과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2

사고 영상과 사진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하세요. 과실비율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03

법원 선택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04

휴업손해 증빙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05

경상환자 서류 기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6

장해 진단 시점

장해 진단은 치료 종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1

형사 판결의 민사 증거 효력

형사 판결은 민사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02

형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형사 절차가 길어져 시효가 임박하면 민사소송을 먼저 내 시효를 중단시키고 형사 결과를 증거로 추가합니다.

03

기왕증 감액 다투기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04

일실수입 쟁점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가 원칙이고, 직업과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05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의 치료비 계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단 부담금 가운데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공단 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하도록 했습니다.

01

가해자 합의로 보험 보상을 막는 것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적지 않으면 판례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어 보험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

8주를 넘기는 치료가 필요하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해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 청구도 각각 기한이 있으므로 청구 경로마다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