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교통사고민사소송

무직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무직 피해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만큼 손해를 인정받으며, 법원은 보통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주·8주 기준이 걸린 교통사고 치료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사망 직후 경황이 없는 시기에 약관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무효로 본 판례도 있으니, 서둘러 서명하지 말고 산정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30% 있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도록 계산 방식을 바꿔,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없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불송치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형사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민사 청구는 그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01

항목별 산정 내역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2

형사 절차와의 관계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 보상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03

간병 필요성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기간과 정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4

일실수입 근거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05

3년 시효 확인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6

치료 종결 여부

장해 진단은 치료 종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1

형사 판결과 과실비율

형사 기록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을 수 있고, 형사재판 중이라면 피해자로서 공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해 미리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02

형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형사 판결이 과실 판단에 결정적이라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치료 종결과 손해 확정을 먼저 마치는 식으로 일정을 맞춥니다.

03

기왕증 기여도 공제

사고 전에는 치료받은 적이 없고 사고 뒤 증상이 뚜렷해졌다는 사정은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04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가 원칙이고, 직업과 건강 상태 같은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05

과실상계 사유

보험사가 일률적인 비율로 감액했다면 사고 차량 사진과 부상 부위 기록으로 인과관계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01

보험사 선제 소송을 방치하는 것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걸어왔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02

형사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넣는 것

형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형사합의금만 정리하고,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따로 청구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8주 초과 치료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

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