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교통사고소송

여러 소송이 얽힌 교차로 사고

보험사 사이에는 상호협정이 있어 구상 분쟁을 심의 절차로 먼저 처리하기도 하고, 협정은 협정 회사끼리의 구상 소송에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목·허리 염좌로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검토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 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유족에게 제시된 사망 보상금

사망사고 유족에게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되어, 65세 미만 피해자의 위자료는 8천만원, 장례비는 500만원으로 정해진 금액이 들어갑니다.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수입 손실 계산

월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약관의 25일 기준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01

가해 차량 보험 정보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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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진료 기록

통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진료가 늦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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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합의안 계산서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간병 필요성

입원이나 퇴원 뒤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개호비 청구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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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장소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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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치료 제출 일정

제출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1

피해자가 피고가 되는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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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를 다투는 소송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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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가동일수·소득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남은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해 계산하며, 중간이자는 호프만식으로 공제하되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제한합니다.

04

피해자 과실의 인과관계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며,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이 존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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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의 개호비

치료가 끝난 뒤에도 수술이나 재활, 보조기구 교체가 필요하다면 향후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고, 보통 신체감정에서 필요성과 금액이 정해집니다.

01

숨긴 진료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

사고 전 치료가 오래전이거나 가벼웠다면 그 사정을 보여주는 기록이 오히려 기왕증 기여도를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

02

일실수입이 낮게 계산되는 이유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명세서, 휴직 증명을 사고 직후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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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는 것

형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형사합의금만 정리하고,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따로 청구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