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통사고민사소송

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65세 미만 8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처럼 정액으로 정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정합니다. 사건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본인 보험에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대인Ⅱ가 없을 때 그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미착용이 손해를 키웠는지 인과관계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가해자나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이행권고결정이나 짧은 기일로 몇 달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불금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의료기관이 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사는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비용을 낼 여력이 없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길 가능성이 분명히 없어 보이는 사건은 구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공제 방식이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뀌어 예전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은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형사 절차에서 나온 사고 분석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형사 사건 기록에 있는 사고 분석서와 진술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과실비율 다툼에 활용합니다.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었다면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후 진료 기록을 비교해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보여 주면 공제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왔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반소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모든 항목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위자료가 크게 인정될 사건인지와 가동일수 차이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르거나 회사 차량이라면 운행자인 소유자나 회사도 배상 책임을 지므로 피고에 포함할지 검토하세요.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개정된 표준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합의안이라도 위자료·가동일수 같은 항목은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의정부에서 난 사고는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