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소송변호사

감정 결과 상실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소송

후유장해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 노동능력 상실률이 주치의 소견보다 낮게 나왔다면, 감정서가 어떤 검사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배상액이 깎인 동승자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검토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는 사고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관 기준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부담금과 과실상계 계산

산재보험급여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 피해자도 같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1

사고 전 진료 이력

예전 질환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악화됐다면 그 차이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02

휴업손해 증빙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03

4주·8주 치료 절차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4

소송 관할 법원

사고라면 관할 지방법원과 가까운 시·군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 비교해 보세요.

05

사고 직후 진료 기록

첫 진료 기록에 적힌 부위와 이후 치료 부위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부위가 다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06

가해 차량 보험 정보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01

조정 시점

조정에 동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뒤에 다툴 수 없으므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처럼 장래 손해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계약서에 적을 내용

성공보수를 판결 인용액 기준으로 할지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할지, 조정으로 끝났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3

장래 손해의 입증

지적·정신 장해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감정된 후유장해를 바탕으로 개호가 필요한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합니다.

04

차량 소유자와 회사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인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워,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나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05

전원합의체가 바꾼 계산 방식

가해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이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01

성급한 보험 합의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 합의서에 서명하면 뒤에 수술이나 후유장해가 드러나도 추가 청구가 매우 어렵습니다.

02

바뀐 치료비 기준을 모르는 것

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3

형사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넣는 것

형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형사합의금만 정리하고,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따로 청구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