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30% 있는 경우

산재보험급여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 피해자도 같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검토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없는 차량 사고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관 기준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신체감정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감정의가 최근 영상 검사를 보지 못했거나 직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보완 질의로 그 부분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01

사고 직후 진료 기록

통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진료가 늦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02

민사 청구 포기 여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3

사고 전 진료 이력

기왕증 기록을 숨기면 뒤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04

합의안 비교 자료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5

현장 자료 보관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하세요. 과실비율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06

가해 차량 보험 정보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1

소송 중 조정안 판단 기준

조정에 동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뒤에 다툴 수 없으므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처럼 장래 손해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교통사고 소송 보수 계약 확인

감정비와 인지액 같은 실비를 누가 먼저 내는지, 소송비용 확정으로 돌려받은 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확인하세요.

03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의 치료비 계산

이 방식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클수록 예전 방식보다 받는 금액의 차이가 커지므로, 과실이 있는 피해자일수록 계산 순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04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05

소송을 낼 법원과 절차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의 법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곳인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1

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소득 자료를 내지 않으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이 도시일용 노임 같은 최소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수입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바뀐 치료비 기준을 모르는 것

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3

후유장해를 확인하지 않은 합의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고,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손해는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