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교통사고소송변호사

공단 부담금과 과실상계 계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도록 계산 방식을 바꿔,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수입 손실 계산

월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약관의 25일 기준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감정 불복

감정의가 최근 영상 검사를 보지 못했거나 직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보완 질의로 그 부분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없는 차량 사고

과실로 난 교통사고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청구 경로를 정하세요.

2026년 9월 이후 사고의 치료비 지급 기준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01

경상환자 서류 기한

이의가 있으면 검토 결과를 받은 뒤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02

합의안 비교 자료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사고 영상과 사진

하남미사 사고 현장의 신호 체계나 도로 구조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과실비율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4

3년 시효 확인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05

사고 직후 진료 기록

첫 진료 기록에 적힌 부위와 이후 치료 부위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부위가 다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06

가해 차량 보험 정보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01

조정 시점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이의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02

착수금과 성공보수

착수금은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을 맡기며 내는 돈이고, 성공보수는 인정되거나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돈입니다.

03

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대법원은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 인과관계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충격 방향이나 부상 부위상 안전띠와 무관한 부상이라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민법의 3년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 보험 계약상 보험금 청구와 기간 계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05

일실수입 계산의 기준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남은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해 계산하며, 중간이자는 호프만식으로 공제하되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제한합니다.

01

보험사 선제 소송을 방치하는 것

보험사의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와 기록 확보는 계속하세요.

02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온 사정이 시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기한 전에 소송이나 청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권하며 금액을 조금 올려 주더라도, 치료 종결과 후유장해 진단 전이라면 서명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