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사고소송변호사

보험사의 선제 소송 대응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감정 불복

감정의가 최근 영상 검사를 보지 못했거나 직업 특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보완 질의로 그 부분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던 피해자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필요는 없고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정하므로, 사고 전 치료 기록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는 사고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인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30% 있는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도록 계산 방식을 바꿔,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01

경상환자 서류 기한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2

간병 필요성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기간과 정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3

장해 진단 시점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4

소멸시효 관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릅니다.

05

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자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6

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보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안내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뒤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01

조정 시점

조정에 동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뒤에 다툴 수 없으므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처럼 장래 손해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착수금과 성공보수

성공보수를 판결 인용액 기준으로 할지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할지, 조정으로 끝났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3

일실수입 쟁점

소득 증빙이 없거나 일용직이라면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데, 대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04

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대법원은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 인과관계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충격 방향이나 부상 부위상 안전띠와 무관한 부상이라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5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의 개호비

지적·정신 장해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감정된 후유장해를 바탕으로 개호가 필요한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합니다.

01

보험사 협의만 믿고 기다리는 것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온 사정이 시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기한 전에 소송이나 청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후유장해를 확인하지 않은 합의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고,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손해는 빠집니다.

03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것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리고 필요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때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