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교통사고소송변호사

4주·8주 기준이 걸린 교통사고 치료

이런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으로 필요성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사망 위자료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사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그와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치인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 기준 금액으로 보상이 제한되므로, 그보다 큰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필요는 없고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정하므로, 사고 전 치료 기록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감정 결과 상실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소송

보완 질의 뒤에도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진료 기록과 전문의 소견을 증거로 내 법원이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합니다.

01

보험 가입 확인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02

형사 절차와의 관계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 보상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03

소멸시효 관리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04

사고 영상과 사진

영상은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어 사고 직후 따로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05

사고 직후 진료 기록

사고 당일이나 가까운 날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첫 진료가 늦으면 사고와 부상의 연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6

경상환자 서류 기한

제출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1

조정 시점

조정에 동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뒤에 다툴 수 없으므로, 향후치료비나 개호비처럼 장래 손해가 모두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2

보수 계산 기준

성공보수를 판결 인용액 기준으로 할지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할지, 조정으로 끝났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3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이 다를 수 있어, 신고 소득이 낮다면 실제 수입을 보여주는 장부나 거래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04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인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워,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나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05

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며,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이 존중됩니다.

01

가해자 합의로 보험 보상을 막는 것

이미 포기 문구에 서명했다면 합의 당시 사정과 받은 금액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02

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는 것

기왕증이 있어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부분은 배상 대상이므로, 기록을 있는 그대로 내고 사고 전후 변화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03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법원 판단처럼 받아들이는 것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한 것이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비율을 새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