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교통사고손해배상변호사

약관은 사망 위자료를 65세 미만 8천만원, 65세 이상 5천만원처럼 정액으로 정하지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정합니다. 사건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치료 중 생활비가 급하면 가불금으로 진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 5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고,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부상에 영향을 줬다면 기왕증 기여도만큼 감액됩니다.

가해자나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과실비율을 다투며 사고 분석 감정까지 하면 기간이 더 늘어나고, 상대방이 항소하면 항소심 기간이 추가됩니다.

보험사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청구 날짜와 통지 내용을 기록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세요.

비용을 낼 여력이 없다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길 가능성이 분명히 없어 보이는 사건은 구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명세서,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형사 사건 기록에 있는 사고 분석서와 진술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과실비율 다툼에 활용합니다.

뺑소니로 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장사업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확인되면 진흥원이 구상합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왔다면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반소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실비율도 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확정판결로 정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거나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가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한도 초과분과 면책 부분을 청구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변호사 사건도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평택에서 난 사고는 평택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