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교통사고소송변호사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미착용이 손해를 키웠는지 인과관계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보험사 합의안과 소송 예상액의 차이는 주로 위자료, 과실비율, 기왕증 공제에서 생깁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세요.

치료 중 생활비가 급하면 가불금으로 진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 5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보장사업 청구와 가불금 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도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재판 중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보다 빨리 끝나므로, 감정 결과가 나온 시점이 조정을 검토하기 좋은 때입니다.

표준약관은 서류를 받고 지급할 금액을 정하면 7일 안에 지급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지연 이자를 더하게 합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청구액에 따라 달라, 1천만원 미만은 0.5%, 1억원 미만은 0.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서와 신체감정 결과로 입증합니다.

사고 차량 수리 기록과 파손 사진은 충격 크기와 부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니 수리 전에 확보해 두세요.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한다면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도표는 참고 자료일 뿐, 소송에서는 법원이 과실을 다시 판단합니다.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 피해자라면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면 됩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약관의 정액 위자료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위자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관 기준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모든 항목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위자료가 크게 인정될 사건인지와 가동일수 차이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르거나 회사 차량이라면 운행자인 소유자나 회사도 배상 책임을 지므로 피고에 포함할지 검토하세요.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보험사 합의안의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 지급기준은 2026년 8월 28일 최신 개정됐습니다. 다만 약관 기준은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합의 전 법원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에서 난 사고는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충북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청주지방공소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