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교통사고보험사소송

보험사가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고

피해자 본인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 면책인 경우도 무보험차로 보아 약관 기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없는 차량 사고

과실로 난 교통사고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대상이 아니어서,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청구 경로를 정하세요.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4주·8주 기준이 걸린 교통사고 치료

이런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으로 필요성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던 피해자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01

소멸시효 관리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02

가족 간병 증빙

가족이 간병했다면 간병한 기간과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3

항목별 산정 내역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4주·8주 치료 절차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5

사고 직후 진료 기록

사고 당일이나 가까운 날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첫 진료가 늦으면 사고와 부상의 연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06

민사 청구 포기 여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직접청구 소송에서 보험사의 주요 항변

보험사가 경상환자 치료 기준 개정을 근거로 치료비를 줄이려 한다면 사고 날짜와 계약 개시일을 확인해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 사고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02

보험금액 한도를 넘는 손해

가해자와 보험사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한 소송에서 한도 안의 금액과 초과분을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03

직접청구와 보험사 항변

피해자는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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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가동일수·소득

소득 증빙이 없거나 일용직이라면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데, 대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05

동승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대법원은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 인과관계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충격 방향이나 부상 부위상 안전띠와 무관한 부상이라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기왕증을 감추는 것

기왕증이 있어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부분은 배상 대상이므로, 기록을 있는 그대로 내고 사고 전후 변화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02

과실비율 다툼을 포기하는 것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12개 항목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그 사고 분석 자료와 판결을 과실비율 다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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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고,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손해는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