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통사고보험사소송

2026년 9월 이후 사고의 치료비 지급 기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검토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자의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나이에 따라 남은 가동기간이 정해집니다.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그와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면책 사고의 피해자 소송

피해자 본인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 면책인 경우도 무보험차로 보아 약관 기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가 있던 피해자

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면 뒤에 드러났을 때 신뢰를 잃으므로,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사고 뒤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01

치료 종결 여부

장해 진단은 치료 종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2

합의안 비교 자료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소득 자료

사고 뒤 휴직하거나 매출이 줄었다면 전후 기간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4

이전 질환 기록

예전 질환이 있었더라도 사고로 악화됐다면 그 차이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05

법원 선택

대전 사고라면 관할 지방법원과 가까운 시·군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 비교해 보세요.

06

4주·8주 치료 절차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1

과실·기왕증·치료 필요성

보험사가 경상환자 치료 기준 개정을 근거로 치료비를 줄이려 한다면 사고 날짜와 계약 개시일을 확인해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 사고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02

직접청구 한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초과분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우므로 청구 범위를 정할 때 회수 가능성도 함께 따져 보세요.

03

소송을 낼 법원과 절차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 이유 생략 같은 간이한 절차가 적용되고, 상고는 제한됩니다.

04

기왕증 기여도 공제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법원은 그 기여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05

운행자 책임과 면책 요건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01

합의서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는 것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적지 않으면 판례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어 보험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소득 자료를 내지 않으면 휴업손해와 일실수입이 도시일용 노임 같은 최소 기준으로 계산되어 실제 수입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03

8주 초과 치료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몰라 보험사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