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교통사고민사소송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 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수입 손실 계산

월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약관의 25일 기준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이 바뀌어, 치료 종결 뒤 합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불송치 뒤 민사 청구

형사 기록의 사고 분석서를 송부촉탁으로 받아 어떤 근거로 과실이 부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반박할 영상이나 감정을 준비하세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30% 있는 경우

산재보험급여도 2022년 별도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 출퇴근이나 업무 중 사고 피해자도 같은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1

형사합의서 문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

사고 전 진료 이력

사고 부위에 예전부터 치료받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03

보험사 합의안 계산서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4

휴업손해 증빙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05

보험 가입 확인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6

소멸시효 관리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소송 제기를 검토하세요.

01

유죄 판결이 민사에 주는 영향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민사에서 가해자 과실을 크게 보는 근거가 되고, 피해자 과실을 줄이는 주장에도 쓰입니다.

02

민사 소송 시기 전략

형사 절차가 길어져 시효가 임박하면 민사소송을 먼저 내 시효를 중단시키고 형사 결과를 증거로 추가합니다.

03

안전띠 미착용과 과실상계

하지만 대법원은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 인과관계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충격 방향이나 부상 부위상 안전띠와 무관한 부상이라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4

직접청구 소송의 특징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지급기준은 직접청구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판결은 법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05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의 치료비 계산

이 방식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클수록 예전 방식보다 받는 금액의 차이가 커지므로, 과실이 있는 피해자일수록 계산 순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01

소득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것

자영업자는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다면 매출 장부와 거래 내역, 카드 매출 자료로 실제 수입을 입증해야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2

3년 시효를 놓치는 것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협의만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기왕증을 감추는 것

사고 전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기록을 숨겨도 소송에서는 법원의 진료 기록 조회로 드러날 수 있어, 신뢰를 잃고 배상액 전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