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교통사고피해자변호사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미착용이 손해를 키웠는지 인과관계가 있어야 반영됩니다.

법원은 도시일용 가동일수를 월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반면 약관은 월 25일을 씁니다. 항목마다 유불리가 엇갈려 합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책임보험(대인Ⅰ)은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1급 3천만원~14급 50만원, 후유장애 1억5천만원~1천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를 넘는 손해는 종합보험(대인Ⅱ)이나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보장사업 청구와 가불금 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무보험·뺑소니 피해자도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후유장해를 다투는 사건은 신체감정 병원 지정과 진료, 감정서 작성에 몇 달이 걸려 1심만 1년 안팎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이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청구 날짜와 통지 내용을 기록해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지연 이자를 함께 청구하세요.

신체감정이나 사고 분석 감정 비용은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패소한 쪽이 최종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 형사합의서 문구가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치료비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로,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서와 신체감정 결과로 입증합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나 영상 자료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신체감정의 기초 자료로 씁니다.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 30%를 주장한다면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사고 경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준 도표는 참고 자료일 뿐, 소송에서는 법원이 과실을 다시 판단합니다.

학생이나 구직 중인 피해자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 있고, 가동연한은 65세를 기준으로 봅니다.

망인의 일실수입은 가동연한 65세까지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공제해 계산합니다. 소득 자료를 모아 보험사 계산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모든 항목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위자료가 크게 인정될 사건인지와 가동일수 차이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거나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가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한도 초과분과 면책 부분을 청구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천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