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

사망 위자료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된 사고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배우자와 자녀, 부모는 그와 별도로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 피해자의 일실수입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무직 피해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만큼 손해를 인정받으며, 법원은 보통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천만원 이하 손해배상 소송

소액사건은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고,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빠르게 끝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선제 소송 대응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기존 질환과 사고 부상이 겹친 경우

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면 뒤에 드러났을 때 신뢰를 잃으므로, 있는 그대로 제출하고 사고 뒤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01

사고 직후 진료 기록

통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진료가 늦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02

가족 간병 증빙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기간과 정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3

현장 자료 보관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 주변 CCTV 위치를 확보하세요. 과실비율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04

소 제기 장소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05

형사합의서 문구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6

4주·8주 치료 절차

이의가 있으면 검토 결과를 받은 뒤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01

소장 비용 계산 방법

인지액은 청구액 1천만원 미만이면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0.45%에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0.4%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02

감정 뒤 청구액 늘리기

처음에 적게 청구해 인지액을 줄일 수 있지만, 일부만 청구한다는 뜻을 소장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머지 청구에 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

피해자가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근거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지급기준은 직접청구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아, 판결은 법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04

차량 소유자와 회사의 책임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운행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소송을 낼 법원과 절차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사고가 난 곳의 법원,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곳인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01

인정기준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

영상에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신호위반, 급차로 변경이 드러난다면 기준표의 기본 비율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02

형사합의와 손해배상을 섞는 것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적지 않으면 판례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어 보험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3

8주 초과 치료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몰라 보험사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