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교통사고민사소송

무혐의가 나온 사고의 손해배상

불송치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으로 형사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민사 청구는 그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는 사고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약관 기준 금액으로 보상이 제한되므로, 그보다 큰 손해는 가해자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해자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장기 치료를 이어 가려는 경상 피해자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검토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감액한 사고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01

장기 치료 제출 일정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2

사고와 부상의 연결

첫 진료 기록에 적힌 부위와 이후 치료 부위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부위가 다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03

일실수입 근거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04

소멸시효 관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릅니다.

05

항목별 산정 내역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6

소송 관할 법원

판교 사고라면 관할 지방법원과 가까운 시·군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 비교해 보세요.

01

형사 판결과 과실비율

가해자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민사에서 가해자 과실을 크게 보는 근거가 되고, 피해자 과실을 줄이는 주장에도 쓰입니다.

02

형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형사 절차가 길어져 시효가 임박하면 민사소송을 먼저 내 시효를 중단시키고 형사 결과를 증거로 추가합니다.

03

피해자가 보험사에 바로 청구하는 근거

피해자는 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04

퇴행성 변화와 사고 부상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 사고 전후의 증상 변화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05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승객이 다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운행자가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고라도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

숨긴 진료 기록이 드러나는 경우

기왕증이 있어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부분은 배상 대상이므로, 기록을 있는 그대로 내고 사고 전후 변화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02

보험사 협의만 믿고 기다리는 것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온 사정이 시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기한 전에 소송이나 청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합의서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는 것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며 모든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보험사가 그 문구를 근거로 보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