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교통사고민사소송

동승자 과실상계가 문제 된 사고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보험사 합의안을 받은 경우

소송에서는 위자료가 법원 재량으로 정해지고 상실수익액 계산 방식도 달라져, 약관 기준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는 사고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인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감액한 사고

기여도는 의학적으로 정확히 산정할 필요는 없고 진료 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해 정하므로, 사고 전 치료 기록이 없었다는 사정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형사에서 과실이 부정된 운전자 상대 소송

형사 기록의 사고 분석서를 송부촉탁으로 받아 어떤 근거로 과실이 부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반박할 영상이나 감정을 준비하세요.

01

항목별 산정 내역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2

사고와 부상의 연결

통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언제부터 아팠는지, 왜 진료가 늦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03

사고 전 진료 이력

기왕증 기록을 숨기면 뒤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04

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자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3년 시효 확인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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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보장사업 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01

형사 판결과 과실비율

형사 판결은 민사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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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시기 전략

배상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을 따로 내면 중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로 청구할지 먼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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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과 소액사건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 이유 생략 같은 간이한 절차가 적용되고, 상고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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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후 과실상계

이 방식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클수록 예전 방식보다 받는 금액의 차이가 커지므로, 과실이 있는 피해자일수록 계산 순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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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의 인과관계

하지만 대법원은 미착용과 손해 확대 사이 인과관계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충격 방향이나 부상 부위상 안전띠와 무관한 부상이라면 감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인정기준표만 보고 판단하는 것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12개 항목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그 사고 분석 자료와 판결을 과실비율 다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02

합의서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는 것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며 모든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으면 보험사가 그 문구를 근거로 보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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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는 것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걸어왔는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