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교통사고민사소송

4주·8주 기준이 걸린 교통사고 치료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혐의없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형사 기록의 사고 분석서를 송부촉탁으로 받아 어떤 근거로 과실이 부정되었는지 확인하고, 반박할 영상이나 감정을 준비하세요.

공제 후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과실이 30%라면, 예전에는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공단 부담금을 빼 피해자 몫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가 퇴행성 질환이라며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크게 줄였다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분과 기왕증 부분을 나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자의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가동연한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나이에 따라 남은 가동기간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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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비교 자료

보험사 합의안을 받았다면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하세요. 과실비율과 기왕증 비율, 적용한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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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종결 여부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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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할 법원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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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근거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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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치료 제출 일정

이의가 있으면 검토 결과를 받은 뒤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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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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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과 과실비율

형사 판결은 민사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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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와 민사소송의 진행 순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뒤 같은 손해로 민사소송을 따로 내면 중복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로 청구할지 먼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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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와 개호비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약관상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바뀌었지만, 이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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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변화와 사고 부상

보험사가 의료 자문으로 기왕증 비율을 높게 잡았다면 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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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쟁점

소득 증빙이 없거나 일용직이라면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삼는데, 대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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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진단서를 내지 않는 것

진흥원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해야 하므로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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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무대응

대응할 때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고, 신체감정을 신청해 후유장해를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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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넣는 것

형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형사합의금만 정리하고,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따로 청구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