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교통사고형사변호사

사망사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험사의 사망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운전자의 전과 없음, 사고 경위의 우발성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운전자

합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얻을 이익이 적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후진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감정 결과를 다투는 교통사고 재판

속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었다면 과속이 인정되더라도 12개 항목 사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인과관계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01

신분·자격 영향

운수업 종사자라면 형의 종류와 면허 처분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02

처분·약식명령 기한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3

합의 가능성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4

죄명과 조항

12개 항목 가운데 어떤 위반을 이유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툴 쟁점이 그 항목에 모입니다.

05

사고 분석 결과

분석서의 속도·거리 계산에 쓰인 영상 프레임과 전제가 맞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06

보험 증권과 특약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1

사고 분석서와 진술서의 증거 처리

반대로 사고 경위에 다툼이 없는 서류까지 부동의하면 증인이 늘어나 재판이 길어지고,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부르는 결과가 되어 양형에도 좋지 않습니다.

02

선고 전 제출할 양형 자료

최후진술은 짧게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 계획을 밝히는 내용으로 준비합니다.

03

불송치 결정문 읽는 법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 결정 뒤에도 일정 기간은 사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04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형사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공탁 전에 피해자 측 뜻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05

피해자의 재판 참여와 가해자 대응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허가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01

형의 종류가 직업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는 것

운수업 종사자나 일부 전문 자격 보유자도 형사 처분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소속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02

무혐의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것

인정과 반성은 과실이 분명할 때 결과를 가볍게 하지만, 신뢰의 원칙이나 회피 불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고라면 먼저 검토부터 받아야 합니다.

03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