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교통사고소송

4주·8주 기준이 걸린 교통사고 치료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내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7일 안에 검토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탑승자의 손해배상

다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아, 안전띠를 맸어도 같은 부상을 입었을 사고라면 감액 이유가 약해집니다.

한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금 소송이 함께 진행된 경우

교차로 쌍방 사고에서 한쪽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소송을 내고, 다친 운전자는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를 더 줄 수 없다며 보험사가 소송한 사고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지거나 요구액이 크면 보험사가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 노동자의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보험사 합의안과 법원 기준을 비교할 때는 노임 단가와 가동일수, 노동능력 상실률을 각각 따로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01

3년 시효 확인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2

가족 간병 증빙

가족이 간병했다면 간병한 기간과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03

4주·8주 치료 절차

제출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4

법원 선택

아산 사고라면 관할 지방법원과 가까운 시·군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 비교해 보세요.

05

항목별 산정 내역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6

형사 절차와의 관계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 보상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01

보험사가 먼저 소송을 거는 이유

피해자는 답변서로 다투면서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같은 소송에서 전체 손해를 판단받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02

행정소송 기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03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남은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해 계산하며, 중간이자는 호프만식으로 공제하되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제한합니다.

04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지적·정신 장해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감정된 후유장해를 바탕으로 개호가 필요한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합니다.

05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의 치료비 계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단 부담금 가운데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공단 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하도록 했습니다.

01

사고 전 진료 기록을 숨기는 것

기왕증을 숨긴 채 치료비나 후유장해를 청구하면 보험사기 의심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02

보험사 선제 소송을 방치하는 것

판결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더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3

합의서 문구 하나로 권리를 잃는 것

형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형사합의금만 정리하고,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따로 청구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