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교통사고보험사소송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이 크게 늘어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 진단을 받아야 이 항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생활비가 급하면 가불금으로 진료비 전액과 그 밖의 손해 50%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청구일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가해자나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재판 중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보다 빨리 끝나므로, 감정 결과가 나온 시점이 조정을 검토하기 좋은 때입니다.

보험사가 30일 안에 지급 거절이나 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부당한 지연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청구액에 따라 달라, 1천만원 미만은 0.5%, 1억원 미만은 0.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수 있어, 형사합의서 문구가 수령액에 영향을 줍니다.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비용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간을 보여주는 진료 기록을 준비합니다.

형사 사건 기록에 있는 사고 분석서와 진술은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과실비율 다툼에 활용합니다.

제출 기한을 놓쳐 치료비 지급이 끊겼다면 이후 치료비를 소송에서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치료 기록과 손해 자료를 정리해 답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뺑소니로 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보장사업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확인되면 진흥원이 구상합니다.

과실비율도 약관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확정판결로 정한 비율이 적용됩니다.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거나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한다면 가해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한도 초과분과 면책 부분을 청구합니다.

2026년 8월 개정된 표준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합의안이라도 위자료·가동일수 같은 항목은 법원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교통사고보험사소송 사건도 경찰이 송치하면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산경찰서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처리와 손해배상 청구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충남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중상해가 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단계에서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청구는 아산시법원이 맡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