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교통사고소송

4주·8주 기준이 걸린 교통사고 치료

이런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면 진료 기록으로 필요성을 꼼꼼히 남겨 두세요.

안전띠를 매지 않은 뒷좌석 동승자가 다친 경우

부상 부위와 차량 충격 방향, 좌석 위치를 보여주는 자료가 인과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되므로 사고 차량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남겨 두세요.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 피해자의 일실수입

보험사 합의안과 법원 기준을 비교할 때는 노임 단가와 가동일수, 노동능력 상실률을 각각 따로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소송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의 관계

구상금 소송은 보험사 사이의 정산이어서 운전자가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소송에서 정해진 과실비율이 보험료 할증과 뒤 손해배상 협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01

기왕증 여부

사고 부위에 예전부터 치료받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02

청구 기한

후유장해처럼 뒤에 드러난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시효를 따지는 경우가 있어 진단 날짜를 남겨 두세요.

03

가해 차량 보험 정보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4

민사 청구 포기 여부

가해자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5

소송 관할 법원

군포 사고라면 관할 지방법원과 가까운 시·군법원 가운데 어디에 낼지 비교해 보세요.

06

경상환자 서류 기한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1

피해자가 피고가 되는 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02

행정소송 기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소송 절차의 특징

재산권 청구의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이 선고되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4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민법의 3년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 보험 계약상 보험금 청구와 기간 계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05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의 개호비

지적·정신 장해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감정된 후유장해를 바탕으로 개호가 필요한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합니다.

01

성급한 보험 합의

추가 청구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요건을 갖춰야 인정되고,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던 손해는 빠집니다.

02

8주 초과 치료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

8주를 넘기는 치료가 필요하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해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보험사 과실비율을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것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인정기준을 참고한 것이어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비율을 새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