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교통사고소송

무직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무직 피해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만큼 손해를 인정받으며, 법원은 보통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목·허리 염좌로 8주 넘게 치료가 필요한 경상환자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공단 부담금과 과실상계 계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도록 계산 방식을 바꿔,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왕증이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고 전부터 디스크나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법원은 손해 발생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을 줄입니다.

피해자 소송과 보험사 구상금 소송의 관계

교차로 쌍방 사고에서 한쪽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 소송을 내고, 다친 운전자는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가족 간병 증빙

입원이나 퇴원 뒤 간병이 필요했다면 간병인 영수증이나 가족 간병 기록을 남겨 두세요. 개호비 청구 근거가 됩니다.

02

첫 진료 날짜

첫 진료 기록에 적힌 부위와 이후 치료 부위가 같은지 점검하세요. 부위가 다르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03

소멸시효 관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협의가 길어져도 시효는 흐릅니다.

04

합의안 비교 자료

합의안의 위자료가 약관 정액인지, 후유장해가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5

보험 가입 확인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6

형사 절차와의 관계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보험사 선제 소송 대응

장기 치료나 과다 청구가 의심될 때 보험사가 분쟁을 빨리 끝내려고 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는 치료 중에 소장이 오기도 합니다.

02

행정심판 전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 사정을 행정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형사와 행정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

03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남은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해 계산하며, 중간이자는 호프만식으로 공제하되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제한합니다.

04

차량 소유자와 회사의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 인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워, 운전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나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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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의 특징

보험사를 피고로 한 직접청구 소송도 같은 관할 규정이 적용되므로 신체감정 병원과 증인 거리를 고려해 편한 법원을 고릅니다.

01

형사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문구를 넣는 것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적지 않으면 판례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어 보험 보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8주 초과 치료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

8주를 넘기는 치료가 필요하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해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보험사 과실비율을 확정된 것으로 여기는 것

과실비율 10%의 차이가 전체 배상액에서 큰 금액이 되므로, 합의 전에 비율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