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

경상 사고 피해자의 간이 소송

후유장해가 크지 않은 피해자가 보험사 합의안과 휴업손해·위자료 차이 때문에 2,800만원을 청구했다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배상액이 깎인 동승자

다만 대법원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과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보아, 안전띠를 맸어도 같은 부상을 입었을 사고라면 감액 이유가 약해집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의 치료비 정산

보험사 합의안이 예전 방식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이 다르다면 산정 내역을 다시 요청하세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치인 경우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인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어온 경우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보험사 주장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01

개호 기록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기간과 정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2

가해 차량 보험 정보

가해 차량의 보험사와 사고 접수 번호, 대인Ⅱ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청구할 곳과 보상 한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03

휴업손해 증빙

직장인은 급여 명세와 원천징수 자료, 자영업자는 세무 신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휴업손해와 일실수입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04

민사 청구 포기 여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5

4주·8주 치료 절차

12~14급 경상환자라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06

치료 종결 여부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노동능력 상실률과 향후 치료 소견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확인하세요.

01

소장 비용 계산 방법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패소가 분명해 보이는 사건은 구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처음부터 전액을 청구해야 하나

시효가 임박했다면 일단 소를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키고, 손해 확정에 맞춰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하는 방법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남은 가동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해 계산하며, 중간이자는 호프만식으로 공제하되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으로 제한합니다.

04

앞으로 들 치료비 청구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된 자동차보험 계약에서는 약관상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바뀌었지만, 이 기준이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아직 판례가 없습니다.

05

건강보험·산재보험 급여와 과실상계 순서

가해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이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01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것

보험사의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와 기록 확보는 계속하세요.

02

4주 진단서를 내지 않는 것

8주를 넘기는 치료가 필요하면 7주 안에 치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해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보험사 협의만 믿고 기다리는 것

보험사와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3년 시효는 계속 진행되어, 협의만 믿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