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교통사고보험사소송

치료비를 더 줄 수 없다며 보험사가 소송한 사고

보험사의 선제 소송은 치료를 멈추라는 뜻이 아니므로, 필요한 치료는 이어 가면서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 소견을 계속 확보하세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치인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있다면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약관 기준으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배상액이 깎인 동승자

도로교통법상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직 피해자의 손해배상

보험사 합의안과 법원 기준을 비교할 때는 노임 단가와 가동일수, 노동능력 상실률을 각각 따로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으로 면책을 주장한 사고

면책된 대인배상Ⅱ 부분은 가해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므로 보험사와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1

법원 선택

소송은 사고 장소 법원이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출석이 편한 곳을 고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4주·8주 치료 절차

제출 기한을 놓치면 치료비 지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받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03

가족 간병 증빙

앞으로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으로 기간과 정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4

합의안 비교 자료

합의안의 위자료가 약관 정액인지, 후유장해가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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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여부

기왕증 기록을 숨기면 뒤에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 미리 정리해 설명할 준비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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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가능성

치료가 끝났는지,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장해 진단 전 합의는 손해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01

보험사가 다투는 쟁점

보험사는 피해자 과실비율을 높게 주장하고, 사고 전 질환의 기여도를 근거로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를 줄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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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한도와 피고 선택

가해자와 보험사를 함께 피고로 삼으면 한 소송에서 한도 안의 금액과 초과분을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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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손해의 입증

지적·정신 장해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감정된 후유장해를 바탕으로 개호가 필요한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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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운행자와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 결함이나 기능 장해가 없었다는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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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의 치료비 계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를 공단 부담금 가운데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는 공단 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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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를 확인하지 않은 합의

보험사가 빠른 합의를 권하며 금액을 조금 올려 주더라도, 치료 종결과 후유장해 진단 전이라면 서명을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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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초과 치료 자료 제출을 미루는 것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이를 몰라 보험사 지급이 끊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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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이 낮게 계산되는 이유

사고 직전 소득이 일시적으로 낮았던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와 평소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