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의 치료비 정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공단 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하도록 계산 방식을 바꿔, 피해자가 받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없는 피해자의 수입 손실 계산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무직 피해자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만큼 손해를 인정받으며, 법원은 보통 도시지역 보통인부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주·8주 기준이 걸린 교통사고 치료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로 12~14급 경상 진단을 받았다면 4주를 넘겨 치료받기 위해 4주 안에 진단서를 보험사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보험사의 지급 의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청구액 2,800만원으로 소액사건 소송을 낸 경상 피해자

후유장해가 크지 않은 피해자가 보험사 합의안과 휴업손해·위자료 차이 때문에 2,800만원을 청구했다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전띠 미착용으로 배상액이 깎인 동승자

동승자는 승객이어서 운행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아니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과실상계와 별개로 배상 책임 자체는 인정됩니다.

01

치료 종결 여부

장해 진단은 치료 종결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2

이전 질환 기록

사고 부위에 예전부터 치료받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가 기왕증 공제를 주장할 때 대응 근거가 됩니다.

03

합의안 비교 자료

계산서 없이 총액만 보고 결정하면 어느 항목이 적게 잡혔는지 알 수 없습니다.

04

휴업손해 증빙

소득 증빙이 없는 주부나 학생도 도시일용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하세요.

05

민사 청구 포기 여부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명목이 손해배상 일부인지 위로금인지 확인하세요. 보험 보상 공제에 영향을 줍니다.

06

상대 보험사 접수 번호

보험사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안내받은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면 뒤에 분쟁이 줄어듭니다.

01

인지액과 예납 비용 계산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패소가 분명해 보이는 사건은 구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02

처음부터 전액을 청구해야 하나

후유장해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선 확인된 손해만 청구하고, 신체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03

소송 절차의 특징

재산권 청구의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이 선고되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04

보험사를 상대로 한 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의 시효는 민법의 3년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어, 보험 계약상 보험금 청구와 기간 계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05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의 치료비 계산

가해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비율 부분이 최종 배상액에서 공제된다는 점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01

가해자 합의로 보험 보상을 막는 것

형사합의서에는 처벌불원과 형사합의금만 정리하고,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따로 청구한다고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보험사 소장을 받고 대응하지 않는 것

대응할 때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해액 전체를 판단받고, 신체감정을 신청해 후유장해를 입증합니다.

03

시효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온 사정이 시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 기한 전에 소송이나 청구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